공공기관의 전기차 전환 현황과 과제

공공기관의 전기차 전환 현황과 과제

지자체 공용차가 조용해진 이유?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전환 현황과 과제

안녕하세요! 요즘 시청 앞이나 구청 주차장을 보면 조용히 충전 중인 전기차들이 눈에 띄지 않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 민원 업무로 시청에 갔는데, 관용차량 대부분이 전기차로 바뀐 모습에 놀랐어요. 이는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전환 계획 덕분인데요. 과연 현재 공공기관의 전기차 전환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오늘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전기차 의무 도입 정책 배경 공공기관별 전기차 보급 현황 충전 인프라 구축의 병목 예산과 조달 제도의 걸림돌 지방자치단체 간 전환 격차 효율적 전환을 위한 제언

전기차 의무 도입 정책 배경

2021년부터 한국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며, 민간 확산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죠. 정부는 매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며 탄소중립 2050 계획과 연계한 강력한 이행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기관별 전기차 보급 현황

2024년 기준 전국 공공기관의 전기차 보급률은 약 34%에 달하며, 일부 지자체는 5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부처나 외곽 지역의 실적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경찰,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전환이 더딘 상황이죠. 아래 표는 공공기관별 전기차 도입 비율을 보여줍니다.

기관 유형	전기차 도입률 (%)
중앙행정기관	42%
광역자치단체	37%
기초지방자치단체	29%
교육청 및 산하기관	25%

충전 인프라 구축의 병목

가장 큰 전환 장애물 중 하나는 충전 인프라 부족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 건물 전력 용량 한계, 부처 간 관리 책임 불명확 등이 원인이죠. 특히 지방 소규모 기관은 외부 민간 충전망 의존도가 높아 운영 효율이 떨어지며, 야간 운행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건물별 전력 수용량 부족 → 완속 충전 중심
• 충전기 설치 예산 불균형 → 지역 간 격차 심화
• 주차 공간 확보 문제 → 이용률 저하

예산과 조달 제도의 걸림돌

공공기관의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차량 구매를 넘어, 예산 확보와 조달 절차의 유연성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일반차 대비 높은 초기 구매 단가와 충전 설비 예산의 분리 편성 문제, 복잡한 조달청 등록 절차 등은 현장 담당자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구매는 ‘차량 예산’으로, 충전기는 ‘시설 예산’으로 편성돼 실질적인 동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전환 격차

서울, 세종, 제주 등 대도시는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농촌·산간 지역이나 예산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전환률이 낮습니다. 이는 재정 여건 차이뿐 아니라, 운행 환경(장거리 주행, 험지 운행 등)과 전기차 차종 다양성 부족도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환률의 지역 격차는 공공기관의 ‘탈탄소 전환’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유형	전환 주요 특징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전기차 비중 높고 충전 인프라 양호
도청 소재 기초지자체	전환 속도 중간, 주차 및 예산 제한 존재
군 단위 및 산간지역	충전소 부족, 고기능 차량 수요 높음

효율적 전환을 위한 제언

공공기관의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전환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재정·기술·조달 측면에서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지역 맞춤형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죠.

1.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별도 보조금 제도 도입
2. 소형·특수 목적 전기차 차종 다양화 지원
3. 통합 조달 시스템 간소화 및 예산 연계 개선
4. 지역별 전환 진도율 공개 및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기관은 무조건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부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Q 충전기는 예산 없이 설치할 수 없나요?

충전기 설치는 별도의 시설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일부 지자체는 이를 위한 보조금이나 민간 위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전기차 유지관리 비용은 내연기관보다 저렴한가요?

일반적으로 연료비와 정비 비용이 낮아 전체 유지비용은 내연기관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Q 특수 목적 차량도 전기차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점차 다양한 차종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소방차나 순찰차 등 고성능 요구 차량은 전환에 한계가 있습니다.

Q 지방 소도시도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나요?

국고 지원 및 민간 설치 보조사업을 통해 구축은 가능하지만, 수요 대비 효율성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Q 전기차 도입 실적이 낮은 기관은 불이익이 있나요?

일부 부처는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정부 보조사업 선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공공기관의 전기차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입니다. 아직은 예산, 인프라, 제도적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차근차근 그 벽을 넘어서는 중이죠. 전환은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니라, 제도와 인식, 실천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얼마나 전기차에 가까워졌나요? 이제는 공공이 먼저 실천하고, 민간이 함께 걷는 지속 가능한 이동의 시대를 준비할 때입니다.